사회정혜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부무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기소헸고, 이번에 이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