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앞으로 청년은 취업 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