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시민사회단체들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줄인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부자감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돼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라며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횡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