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10개 중 8개 이상은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천여 개 중 5년이 지난 노후 설비는 81.3%로 지난해보다 12.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CCTV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에 CCTV 사용 가능 연한이나 점검·교체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