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혜연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는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에 대한 전시장 사용 승인을 오사카부립 시설 관리자가 취소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늘 ′자유의 싹, 힘으로 꺾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성립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행정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방파제가 되고, 그것에 반하는 움직임으로부터 표현하는 사람과 그 활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는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오사카부립 전시 시설인 ′엘 오카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시설 관리자가 전시장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관리자 측은 소녀상 전시회에 대한 우익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시설 관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취소했지만, 실행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사히는 ″같은 사례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험이 구체적으로 명백히 예측될 때 비로소 불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개최를 위해 시설 측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