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유진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9일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초안은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와 가전 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해 대북 민수분야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양국은 처음으로 안보리에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했지만,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대북제재 완화안 역시 중국·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