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듭된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 개혁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1분기 안에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세제실과 다른 실 국 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세심의회를 설치해 세제실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고, 매년 세제 개편과 세제 운영 방안을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 자체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