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선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 즉 구매하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