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앞으로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바꿔야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했습니다.
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가 금융기관의 시장 지배력이 금융소비자에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와 함께 소득 수준이 낮은 일부 가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상승하면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던 차주에게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된 금융사들은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를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약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4천억원, 총대출 규모는 49조6천억원으로 최대 50조원에 육박하는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리 인상기에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에는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거나 재정을 통한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