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산지 쌀값이 1977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잠정적으로 총 1조원까지 쏟아부어 10∼12월 수확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톤을 매입해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전략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올해 격리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총 10차례 시행된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중 최대치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에 비해 24.9% 떨어졌습니다.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초과 생산량 이상 물량을 전량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 쌀 45만톤을 시장에서 빼내기로 한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수확한 쌀이 11월 이후에도 10만t 정도 남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약 25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더한 35만t보다 10만t 많은 물량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수확기 신곡과 함께 구곡을 매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구곡에 대해 수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매입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20일쯤 실제 양곡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구곡은 앞선 시장격리 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매입하고 신곡의 경우 12월 25일쯤 가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과거 사례로 미뤄, 이번 수매에 잠정적으로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는 지난해보다 10만t 증가한 45만톤입니다.
공공비축미 구매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에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시장에서 격리되는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고,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이후 최대 물량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지금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 같은 경우 수확기 격리 전에 비해 가격이 13∼18% 올랐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