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아영
한국전력이 올 연말이면 회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의 두 배를 넘기게 돼, 자금조달 목적의 회사채를 더는 발행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질 상황인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가 작년 말 91조 8천억 원에서 올해 말 29조 4천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사채 발행 누적액은 지난해 38조 1천억 원에서 올해 70조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를 웃돌며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 구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판매 가격은 그만큼 인상되지 않아 올해 30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력 구매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69원인데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59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부족 자금의 90% 이상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더는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게 돼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한전법을 개정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전은 한도를 현행 ′자본금+적립금′ 2배에서 8배로 늘리는 방안과 한도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