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에서 ″노조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