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10 05:03 수정 | 2022-01-10 10:49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당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와대 정책라인과 충돌이 극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가며 거의 크게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뭐 ‘1대 15-20’으로 싸웠다″면서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고,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면서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는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고,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면서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떠올렸습니다.
김 후보는 또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말해 대통령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고, 경제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면서 ″자기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집권 1년 이내에 부동산 심리를 잡아야 한다″며 ″주택 공급의 관건은 ′패스트트랙′이고 ″임기 내에 들어갈 집을 확정받아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주택 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