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10 10:02 수정 | 2022-01-10 10:0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가와 정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딱 그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민간 부분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 한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다 무위에 그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고용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산업구조와 환경이 엄청 변했는데, 6·3·3·4의 학제가 맞는 거냐″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에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코딩교육에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입시에서도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