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SNS를 통해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이어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뒤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