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31 19:04 수정 | 2022-01-31 19: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로스쿨 제도 보완에 무게를 실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 사회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정시 확대·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사시 일부 부활′을 첫 번째로 꼽으며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안양소방서 방문 직후 기자들에게 ″법조인이 될 길은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존 제도를 갖고 잘 설계해야지 그냥 ′사시 부활′ 이렇게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로스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등록금 등 공부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의 기회 보장을 위해서 장학금 등을 대폭 지원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진 이유를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문제는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자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아무리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불평등 사회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