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8 15:25 수정 | 2022-04-18 15:27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생보다 개혁을 앞세우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재는 정권 이양기, 교체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놓여 있어 4월 임시회까지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때가 있고,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보완 입법 조치는 뭐가 있을지, 한국형 FBI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한다″며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이번주에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에 있는 민변, 참여연대나 전문가의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법사위 단계라 앞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