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째 법안소위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

입력 | 2022-04-19 09:02   수정 | 2022-04-19 09: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세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으로 분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들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여야는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첫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