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2 12:30 수정 | 2022-04-22 12:30
여야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양당에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된 ′입법 중재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 기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손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직접수사권 중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가지는 검찰이 그대로 보유하게 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