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수사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측에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향후 법사위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는 다음 주에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배경에 대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고, 4월 국회 처리와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세 가지 부분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뒤에 폐지하면 더할나위 없었겠지만 의장과 국민의힘이 바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국회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만들어 1년 6개월 뒤에 검찰의 2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