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지난 26일과 27일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