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8 17:17 수정 | 2022-04-28 17:3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호 공약 파기′고 ′미진한 보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당선 즉시 1천만 원을 준다, 소상공인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린다던 윤 당선인의 말을 정면 파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현장을 너무 모른다″면서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너무 깊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국가의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탕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윤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화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본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던 약속을 져버렸다″면서 ″국민은 언제까지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 행렬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제안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 여야 간의 약속은 그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무리 국회가 강대강 대치를 하더라도 소는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의힘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와 민생 살리기에 몰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수위의 손실보상안을 두고 정의당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여전히 미진한 손실보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책을 발표하며 600만 원 ′일괄지급′ 대선 공약을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꿨다″면서 ″유감을 표하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더 많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손실보상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면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초 5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약속해놓고 사실상 33조 원에 그치는 추경 규모에 끼워 맞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데, 한 마디로 조삼모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거침없이 던졌던 공약과 본인의 말을 복기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