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국방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ㆍ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협의회 구성 후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계획대로 평가협의회 구성이 이뤄지게 되면,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조사·평가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수행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하면서 협의회 구성이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으로,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며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해 왔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경북 상주 사드 포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측은 인내를 요구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