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업체 차종이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