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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봉화 광산사고 관련 "처벌 위주 정책만으로 희생 막을 수 없어"

입력 | 2022-10-29 13:08   수정 | 2022-10-29 13:35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봉화의 한 아연 광산 매몰로 작업자 2명이 고립된 것과 관련해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산업재해 대책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있는 데 대해선 ″소방청과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생활의 현장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바뀌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