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양육 문제를 두고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들을 양육비 문제로 파양했다는 여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고, 과거처럼 서울대공원에 맡기는 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던 사람이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덕″이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지만 개정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그 상태″라며 ″근거 규정 부재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룟값 논란′을 두고는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가″라고 물으며,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내게 입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이라면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을 잘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풍산개를 계속 기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