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통합의 국정운영을 위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통합의 국정운영, 통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는 27일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한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이다″라며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인구 1천400만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다.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지자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유″라며 ″더 큰 이유는 통합의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통합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게 통합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1항에는 서울시장이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고,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 지사는 통 큰 정치를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을 면제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고 ′통 큰 정치′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