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법무부가 올해 과학 기술과 문화 분야 외국인 인재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과학 인재들이 졸업 후 취직 전까지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유학 비자가 만료돼도 취직 전까지 국내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또 K-팝 등 문화 관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한류 비자′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국내 연예계 활동을 위해 한국에 머물거나, 한국 유명 연예 기획사들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포괄적으로 허용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 아동 구제 강화와 난민 수용 확대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어린 시절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에서 초등 교육을 받은 불법체류 아동은 체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중입니다.
또 국민적 여론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난민 수용 역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