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었으면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관행 등을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 검찰과 경찰도 수십 만 건씩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며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 공수처가 대검찰청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사찰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더 좋은 사회적 공론화가 될 거″라며 ″사회적으로, 또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나 정치인 등의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