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임됐던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오늘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자신의 새벽 운동에 관용차와 직원을 동원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2020년 4월 해임됐는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는 없었다″면서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