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정부는 어제(18일) 국내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설치하고, 오늘 관계부처 및 시·도단체장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업무 등은 ′특별연합′에 위임됩니다.
협약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부울경 특별연합′에 법 개정 등 업무 위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날 협약에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이행을 위해 8개 부처 등의 지원을 규정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 부울경 특별지자체 선도사업 개발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앞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