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한동훈, 국회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한다"

입력 | 2022-04-23 15:14   수정 | 2022-04-23 15:15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2020년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