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 응답한 다수의 변호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변협 회원 2만6천424명 중 1천155명이 응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3.5%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보통′과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각각 28.2%와 5.6%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지연의 원인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이 72.5%로 가장 높게 꼽혔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 62%,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29.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