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열리고 있는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대등한 협력관계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 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헌이라고 보는 법무부가 검-경 협의체를 주관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남 본부장은 검-경 협의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검찰 출신인 점에 대해서도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과 검찰 위원이 같은 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남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사안 중에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다′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선 ″경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