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또 다른 90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무겁고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9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