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대법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하자,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장관 등을 겨냥해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사건 수사팀은 무죄 확정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인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하고 고발했다″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바꿔가며 부당기소한 수사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는 한동훈 장관에 의해 승진하고 영전했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에서 정진웅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자, 한동훈 장관이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관련자들의 승진을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를 겨냥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