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가수 겸 배우 정지훈 씨와 영화배우 김태희 씨 부부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로 40대 여성 스토킹 용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47살 여성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4차례 이런 행위로 세 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지만, 올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한 뒤 지난 9월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A 씨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정 씨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