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소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새해 첫날인 전날 기고문을 통해 ″핵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2021년엔 이란과 북한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복원을 비굴하게 간청했는데 합의 자체가 가망 없게 결함이 있다는 걸 차치하고 이란이 합의를 준수한다는 사실과 다른 가정을 한다고 해도 바이든은 환상을 따르며 거의 한해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물론 이란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고 북한도 그렇지만 둘 다 핵무기 추구를 버리는 전략적 결정을 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바이든은 이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이란에 대해 공개적 낙관주의와 분주한 외교로 1년을 보냈고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양쪽의 결과는 동일하다″면서 ″이란과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서도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 같다면서 ″시간은 언제나 핵확산자의 편이고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하릴없이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국민은 2021년을 우호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초한 상처, 망상적 정책목표, 과소평가된 전략적 위협, 즉각적 위협에 대한 무능이 불운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특징지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지난해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통과 말고는 좋은 소식이 거의 없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대실패이자 국가적 망신으로 규정하고 대러시아·대중국 접근 등에 대해서도 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인도·호주와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비공식협력체 `쿼드`(Quad)를 강화한 것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영국·호주와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기적 전략이 불분명하다면서 ″미국은 국가안보상 잘못된 방향에서 2021년을 마쳤다.
이러한 이력과 국제적 도전의 부상을 감안하면 2022년은 정말로 암울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론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9년 9월 전격 경질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 회고록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