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양효경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현지시간 10일 확인되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북미 관계가 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ICBM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해온 만큼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실험으로 2018년 4월 북한이 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선언한 뒤 3년 10개월여만에 사실상 이를 어긴 것이라는 점에서 상황은 한층 엄중합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사실을 확인하며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미국은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기본적인 대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본토 방위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당장 11일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인물 및 기관, 제3국의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재무부 이외 추가 제재도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 국방과학원 인사 5명을 포함해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강조하는 일관된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입장에서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삼아온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대응은 한층 더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7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최대 사정거리가 1만3천~1만5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정 상으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발사유예 파기 자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ICBM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강도 높게 규탄한 것은 그 자체로 현 상황을 위중한 상태로 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화 입장만을 고수하다가는 ICBM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층 강한 압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전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무력 시위 증가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망 테세를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월 하순부터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대응과 관련해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교역이 거의 없고 사실상 중국을 대외 무역 창구로 쓰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 상 미국의 독자 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및 규탄 결의안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처리 전망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확대를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을 규합해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관련 첩보를 계속 발신하며 러시아 침공행위의 부당성을 부각해 동맹을 규합했듯이, 북한의 ICBM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폭로하며 대북 대응 전선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 행위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의도도 상당 부분 포
함돼 있는 만큼 북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뒤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껏 북미관계가 벼랑 끝에서 탈출구를 찾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하더라도 본토를 위협받게 된 미국이 당근보다 채찍으로 북한을 더 압박하고 북한 역시 더 강력한 무력 시위와 도발로 이어갈 경우 적어도 당분간은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