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소희
미국이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에 책임을 묻는 유엔 신규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금지범위를 확대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며 해커집단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 초안을 이번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에 배포했습니다.
제재안에는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를 금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제재안에는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담배를 손에 든 모습이 관영매체에 자주 보이는 애연가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제재안이 표결에 부쳐질지, 그렇다면 언제 부쳐질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제재가 이뤄지려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강화에 이미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