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경호

'임기 논란' 태국 쁘라윳 총리,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입력 | 2022-08-24 20:09   수정 | 2022-08-24 20:09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 논란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야권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총리 임기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총리 직무 정지는 5대4로 가결했습니다.

태국 정치권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총리를 몰아내고 총리직에 올랐으며,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습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으로, ′총리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8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하면 8월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해 왔으며, 여권은 2017년 개헌 이후 2019년 총선을 거쳐 총리로 임명됐으므로 202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헌재는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까지 약 한 달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대행은 쁘라윳 총리의 군 선배이자 연립정부를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 대표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맡게 됩니다.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의 촌라난 스리깨우 대표는 ″헌재가 청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