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혜연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데 대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전수방위에 적합한 지 여부에 따라 반격 능력을 조건부로 인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오늘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당의 견해를 정리한 ′외교 안전보장전략의 방향성′ 문서에서 장사정 미사일을 보유하는 반격 능력에 대해 ″정책적인 필요성과 합리성을 충족하고 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와 적합해야 한다″고 명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격 능력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일본 헌법 제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고, 전수방위 기준에 맞춰 판단할 방침을 밝힌 겁니다.
입헌민주당의 겐바 고이치로 전 외무상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전수방위에 적합하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