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성현
국내 산업계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어든 반면 에너지 전환 부분 감축 목표치는 늘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천70만t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3.1%포인트 완화된 것입니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률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2018년 44.5%에서 45.9%로 1.5%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탄녹위는 또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요금 인상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