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거나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이른바 킬러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과학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