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0%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독주택에는 53.6%, 토지엔 65.5%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서 내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화율은 건드리지 않는 임시방편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