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1 18:29 수정 | 2023-02-01 18:30
10·29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 5명과 유족 대리인 3명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1시간 동안 주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의원 등을 만나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종철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오늘 간담회를 요청한 건 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다.
사람으로서 유가족 입장에서 똑같이,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생각으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변호사는 ″주 원내대표도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만 그런 조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조사권을 부여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런 걸 할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이 먼저 전체적인 얼개를 갖고 오면 협의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절차나 조사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 ″다만 법은 소급시효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이태원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에서 뭐가 부족한지, 독립된 조사기구가 만들어지면 어떤 걸 조사해야 하고 실제로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내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제안이 더 구체화되면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29 참사 유가족들은 오는 4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100일 추모제`와 5일 국회에서 국회 주최로 열리는 추모제에 국민의힘이 참석해 줄 것도 요청했는데, 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