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수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존중하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자며 더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선 ″판사가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런 비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법안의 심사 과정이 공개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시킨 정부 시행령을 철회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