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이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이 합의된 겁니다.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핵억제에 관해 ″한미동맹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고 전략 기획 토의, 북한 위협 관리를 위한 새로운 핵 협의그룹(NCG)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고 전략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 전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 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