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9 19:07 수정 | 2023-05-09 19:07
국민의힘과 정부가 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가조작 범죄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를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당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게 주가조작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위후 복원돼 임시직제로 운영중인 합동수사본부를 이달 안에 상설화해 정식 직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100일 이하 단기간 범죄 탐지 중심의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시스템을 6개월, 1년 단위의 시세조종까지 탐지하도록 만드는 등 주가조작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