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올해 20주년을 맞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이 신흥 기술 부상과 안보환경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늘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SI 참여국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신흥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 및 도전들,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PSI 차단원칙`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이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PSI 차원의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국들은 PSI의 공약과 권한, 자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